자원순환보증금제도란?

사용된 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 촉진을 위하여 출고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켜 판매한 뒤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

자원순환보증금 대상품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의 2제1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제품이란 반복 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를 사용하는 다음의 제품을 말함

• 「주세법」제5조 제1항 제2호의 발효주류 및 제3호의 증류주류
•   음료류
• 「먹는물관리법」제3조 제1호에 따른 먹는물
  • ※ 자원순환보증금 시행여부는 생산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며, 자원순환보증금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따라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자원순환보증금액 및 취급수수료

  자원순환보증금액 및 취급수수료

  품목	규격	자원순환보증금액		취급수수료 (~'22.2.6.)			취급수수료 ('22.2.7.~)
  		'17년 이전	'17년 이후	합계	도매	소매	합계	도매	소매
  영 제17조 각 호에 따른 제품	190㎖ 미만	20원/개	70원/개	30	19	11	32	20	12
  	190㎖ 이상 400㎖ 미만	40원/개	100원/개
  	400㎖ 이상 1,000㎖ 미만	50원/개	130원/개	34	22	12	36*	23	13
  	1,000㎖ 이상	100~300원/개	350원/개	33	21	12	38	24	14

        * 기타주류(400㎖ 이상~1,000 ㎖미만)는 '22.7.1부터 36원 적용, '22.2.7~6.30까지는 35원(도매22원/소매13원) 적용
  
• 자원순환보증금제도의 재활용의무이행 절차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업무흐름과 동일합니다.
•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의 재활용률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재활용의무율에 미달할 경우 재활용부과금이 부과됩니다.
•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고 남은 금액(미반환보증금)은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 자원순환용기 회수율 향상을 위한 홍보
  • - 자원순환용기의 보관, 수집소의 설치 및 회수용 박스 제작
  • - 자원순환용기의 효율적 회수와 재활용 방안의 연구·개발
  • - 전년도에 받은 자원순환보증금액 보다 자원순환보증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많은 경우 그에 대한 보전(補塡)
  • - 자원순환용기의 회수·재활용에 드는 비용
  • - 그 밖의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
    
    

• 위반 시 제재사항

  •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
    • 자원순환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제조업자·수입업자, 도·소매업자
    •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에게 자원순환 취급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제조업자·수입업자
    • 미반환보증금을 규정 외의 용도에 사용한 제조업자·수입업자

업무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