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품목

• 살충제(유리병,플라스틱용기), 유독물(금속캔, 유리병, 플라스틱용기) 부동액, 껌(※24년 실적부터 부과제외), 1회용 기저귀, 담배(전자담배포함),
  고흡수성수지를 냉매로 사용한 아이스팩의 제조 · 수입업자 또는 도·소매업자
•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업종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도·소매업자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제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제품은 제외한다.
  

  가. 플라스틱을 원료로 사용한 재료, 부품 또는 부분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최종단계 제품의 경우 해당 재료, 부품 또는 부분품

  나. 합성수지 섬유제품

  다. 자원순환보증금이 제품 가격에 포함된 1회용 컵

천연가스, 석유 및 석탄 등에서 추출된 합성수지 물질을 원료로 하여 만들어진 제품으로, 플라스틱 종류(PE, PU, PVC …)와 상관없이 가소제·첨가제를 사용하여
화학적으로 결합된 제품을 총칭하며, 제품의 전체 또는 일부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제품도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에 해당됩니다.
[관련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3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업종” 참고]

납부대상자

• 최종단계의 완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부분품 및 부속품을 사용하여 최종단계의 완제품으로 제조하여 판매하는 제조업자 및 그 제품 수입업자를 포함한다.)
• 최종단계의 완제품을 제조하는 공정에 투입되지 아니하고, 완제품의 기능 작용 등을 위하여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품목에 대한 상표권을 소유한자 (상표권을 양도할 경우 상표권을 양수한자)[국내 제조업자 한정]
• 상표권이 없더라도 상품을 소유한 자로서 제조하는 제조업자 또는 그 제품의 수입업자

'부분품 및 부속품' 이란?

• 부분품: 주된 물품의 기능작용 또는 구성에 있어서 필수요소가 되는 불가결의 부분을 이루는 것
• 부속품: 주된 물품의 기능작용 또는 구성의 필수요소는 아니나, 그 물품에 있어서 통상적이고 일반성을 가진 장치 또는 부착물

플라스틱 부과대상 업종

• *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를 따르고, 부과대상 업종의 구체적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를 따른다.

부과제외 대상

• 전체 합성수지 투입량에서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 사용량을 제외함
•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폐기물의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 폐기물부담금 대상 플라스틱 제품의 매출액이 연간 10억원 미만인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자가 제조하는 플라스틱제품
• 수입업자가 연간 수입하는 양이 금액 기준으로 미화 9만달러 미만인 플라스틱제품
•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이 10톤 이하인 사업자가 제조하는 제품
• 연간 수입한 제품 속에 포함된 플라스틱량이 3톤 이하인 수입업자가 수입한 제품
• 법적으로 소유자에게 제품의 취득·보관·사용 및 폐기에 따른 의무가 부여된 경우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

  (2) 「군수품관리법」 제11조에 따라 획득된 차량

  (3)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4) 「선박법」 제2조에 따른 한국선박

  (5) 「어선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어선

  (6) 「항공안전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항공기

  (7) 「철도사업법」 제5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관리하는 철도차량

  (8)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의료기관에 납품하는 「의료기기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중
  1회용 주사기·주사침·채혈침 및 채혈세트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의료기기

• ※ 수출인정을 위한 증빙서류

  -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에서 인정하는 수출증명서류

  - 국내지역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1조내지 제24조에 따른 수출인정 영세율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른 내국신용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시험기관인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생분해성수지제품에 대한 인증기준(EL724)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받은 환경표지 제품이며, 그 인증 기간이 실적신고년도 내에 있는 제품에 한정함
※ 생분해성수지제품 인정을 위한 증빙서류
- 면제받고자 하는 제품에 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발급한 EL724(생분해성수지제품)의 인증서

해당 법령에 따라 부담금을 면제받으려는 창업기업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신청자가 부담금 면제 대상인 경우에는 면제 신청 결과를 신청인과 부담금 부과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부과요율 및 산출기준

• 부담금 산정지수 : 최초의 적용연도(2008년)를 1로 하고, 그 다음해부터는 매년 전년도 부담금 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기후에너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단, 종가세 방식으로 부담금 산출하는 껌은 1로 적용)
• 연도별 부담금산정지수 : ’08년도 1, ’09년도 1.0315, ’10년도 1.0500, ’11년도 1.0815, ’12년도 1.1350, ’13년도 1.1617, ’14년도 1.1587, '15년도 1.1640, '16년도 1.1477, '17년도 1.1374, '18년도 1.1670, '19년도 1.1892, '20년도 1.1940, '21년도 1.1947, '22년도 1.2351, '23년도 1.3206, '24년도 1.3625, '25년도 1.3914

아이스팩 부과기준

연번	외측 가로(cm)	외측 세로(cm)	면적(㎠)	반제품 부과기준 값(kg)	연번	외측 가로(cm)	외측 세로(cm)	면적(㎠)	반제품 부과기준 값(kg)
1	10	15	150	0.103	10	17	23	391	0.528
2	12	16	192	0.130	11	18	25	450	0.627
3	12	17	204	0.142	12	18	30	540	0.702
4	12	18	216	0.174	13	21	27	567	0.725
5	15	15	225	0.178	14	19	30	570	0.727
6	15	20	300	0.337	15	20	29	580	0.746
7	16	20	320	0.412	16	22	27	594	0.773
8	16	23	368	0.488	17	20	30	600	0.784
9	16	24	384	0.510	18	단면적 600㎠ 초과			0.800

• 부담금 산정지수 : 최초의 적용연도(2022년)를 1로 하고, 그 다음해부터는 매년 전년도 부담금 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기후에너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
• 연도별 부담금산정지수 : ’22년도 1, '23년도 1.0692, '24년도 1.1031, '25년도 1.1265

납부대상 및 이외신청 안내

• www.giro.or.kr 접속하여 회원가입
  (사업장에 부과된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하려면 "기업"회원으로 선택하여 가입)
• 납부가능요금->국세/범칙금->기금 및 기타 국고 선택
• 고객관리번호에서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번호를 조회
• 청구 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선택, 전자잡부번호에 "0134"가 자동으로 뜨면 고지서에 있는 나머지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고 다음 단계로 이동 후 절차대로 납부
• 계좌이체 및 카드(1% 수수료) 납부 가능

• 은행 인터넷 뱅킹 접속 후 공과금 납부->기금/국고 선택 조회 및 납부절차 안내에 따라 납부 진행

•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지참하여 우체국 수납창구를 방문하면 별도의 고지서 없이 신분확인만으로 전국 우체국에서 납부 가능(영수증은 우체국에서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