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품목

• 살충제(유리병,플라스틱용기), 유독물(금속캔, 유리병, 플라스틱용기) 부동액, 껌, 1회용 기저귀, 담배(전자담배포함),
  고흡수성수지를 냉매로 사용한 아이스팩의 제조 · 수입업자 또는 도·소매업자
•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으로서 별표 1의2에 따른 업종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도·소매업자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제품
  ※다만, 합성수지 섬유제품은 제외한다.(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단계의 제품을 말한다.)

합성수지 및 가소재, 첨가재를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 및 그 수입제품으로 제품의 전체 또는 일부가 플라스틱(합성수지) 재질인 제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트렁크, 신발(뒷굽 및 깔창), 오디오(테이프), 사진필름, 인조잔디, 가위, 전자계산기,인체보정기 , 저항검사기, 안경테, 전자시계, 이륜 자전거,
플라스틱 가구, 장난감 등 제품의 일부가 플라스틱으로 되어있는 제품들도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제품에 해당합니다.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업종 참고)

최종단계 제품과 중간단계 제품의 구별은 제품의 성질이 아닌 사용 목적에 따라 구분됩니다.
최종단계 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제조 공정에 다시 투입하는 경우(원재료, 반제품, 부품 등) 중간단계 제품에 해당되어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단, 제품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별도로 판매되는 부품의 경우 부과 대상입니다.

납부대상자

•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단계의 완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부분품 및 부속품을 사용하여 최종단계의 완제품으로 제조하여 판매하는 제조업자 및 그 제품 수입업자를 포함한다.)
• 최종단계의 완제품을 제조하는 공정에 투입되지 아니하고, 완제품의 기능 작용 등을 위하여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품목에 대한 상표권을 소유한자 (상표권을 양도할 경우 상표권을 양수한자)
• 상표권이 없더라도 상품을 소유한 자로서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제조하는 제조업자 또는 그 제품의 수입업자

'부분품 및 부속품' 이란?

• 부분품: 주된 물품의 기능작용 또는 구성에 있어서 필수요소가 되는 불가결의 부분을 이루는 것
• 부속품: 주된 물품의 기능작용 또는 구성의 필수요소는 아니나, 그 물품에 있어서 통상적이고 일반성을 가진 장치 또는 부착물

플라스틱 부과대상 업종

• *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에 따른 것을 말하고, 부과대상 업종의 구체적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것을 말한다.
  괄호 부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분류번호를 말한다.

부과제외 대상

• 플라스틱 제품의 매출액이 연간 10억원 미만 또는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이 10톤 이하인 제품
• 연간 수입하는 양이 금액 기준으로 미화 9만 달러 미만 또는 연간 수입한 제품에 포함된 플라스틱량이 3톤 이하인 경우
• 법적으로 소유자에게 제품의 취득 · 보관 · 사용 및 폐기에 따른 의무가 부여된 경우

• 1.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
• 2. [군수품관리법] 제11조에 따라 획득된 차량
• 3.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 4. [선박법] 제2조에 따른 한국 선박
• 5. [어선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어선
• 6. [항공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항공기
• 7. [철도사업법] 제5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관리하는 철도차량
• 8.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1회용 주사기 및 수액세트 ,
      혈관내 튜브 · 카테터 등 일부 품목
• 9. 의료기관에 납품하는 1회용 기저귀

• 환경부장관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사업자단체 등 포함)가 폐기물 회수ㆍ재활용에 관하여 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행방법을 정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제품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12조 제1항 중 "제 1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포장재 및 생분해성 수지제품"
• 폐기물부담금 대상 플라스틱 제품 중 일정비율 이상 재활용한 경우, 부담금 면제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간 면제 (개정·시행일:2021.12.28)
  (연간 총매출액 20억원 미만의 중소 제조업자이면서 2007.8.3부터 10년 이내 창업하는 자에 한함)

부과요율 및 산출기준

• 부담금 산정지수 : 최초의 적용연도(2008년)를 1로 하고, 그 다음해부터는 매년 전년도 부담금 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단, 종가세 방식으로 부담금 산출하는 껌은 1로 적용)
• 연도별 부담금산정지수 : ’08년도 1, ’09년도 1.0315, ’10년도 1.0500, ’11년도 1.0815, ’12년도 1.1350, ’13년도 1.1617, ’14년도 1.1587, '15년도 1.1640, '16년도 1.1477, '17년도 1.1374, '18년도 1.1670, '19년도 1.1892, '20년도 1.1940, '21년도 1.1947, '22년도 1.2351

• 부담금 산정지수 : 최초의 적용연도(2022년)를 1로 하고, 그 다음해부터는 매년 전년도 부담금 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
• 연도별 부담금산정지수 : ’22년도 1

감면

• 업체가 유리한 감면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감면량을 구하는 공식인 플라스틱 투입량 산식에 1.제품에 사용된 재활용 원료를 제외한 플라스틱 투입량 30,000kg을 대입합니다. 2.신재 투입량 30,000kg에 제조업체 폐기물부담금 부과제외 요건인 연간 매출액 10억원을 곱합니다.1 2를 곱한 결과치인 30,000kg을 업체의 연간 매출액 15억원으로 나눕니다. 연산을 하면 20,000kg이 나오는데 20,000kg이 업체가 감면받을 수 있는 플라스틱 양입니다.
• 제조업체의 경우,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 10톤 또는 연간 매출액 10억원에 해당하는 양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감면받을 수 있는데 이 업체는 연간 매출액 10억원에 해당하는 양을 감면받겠다는 조건을 선택하여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 10톤 감면 선택보다 유리한 총 20톤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폐기물부담금 납부액은 플라스틱 신재 사용량 30톤에서 감면량 20톤을 뺀 플라스틱 사용량에 부과요율 150원과 부담금 산정지수를 곱한 1,702,500원입니다.

• 업체가 유리한 감면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2013년도 이후 수입분)

• 수입업체의 경우, 2013년도 수입분부터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 3톤 또는 연간 수입액 미화 9만불에 해당하는 양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감면가능.
• 이 업체는 연간 매출액 9만불에 해당하는 양을 감면받겠다는 조건을 선택하여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 3톤 감면 선택보다 유리한 총 4.5톤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최종 폐기물부담금 납부액은 플라스틱 신재 사용량 10톤에서 감면량 4.5톤을 뺀 플라스틱 사용량에 부과요율 150원과 부담금 산정지수를 곱한 958,400원입니다.

납부대상 및 이외신청 안내

• www.giro.or.kr 접속하여 회원가입
  (사업장에 부과된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하려면 "기업"회원으로 선택하여 가입)
• 납부가능요금->국세/범칙금->기금 및 기타 국고 선택
• 고객관리번호에서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번호를 조회
• 청구 기관은 환경부를 선택, 전자잡부번호에 "0134"가 자동으로 뜨면 고지서에 있는 나머지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고 다음 단계로 이동 후 절차대로 납부

• 은행 인터넷 뱅킹 접속 후 공과금 납부->기금/국고 선택 조회 및 납부절차 안내에 따라 납부 진행

•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지참하여 우체국 수납창구를 방문하면 별도의 고지서 없이 신분확인만으로 전국 우체국에서 납부 가능(영수증은 우체국에서 발행)